최신 법규 해석!《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관리조례》 정식 실시
데이터는, 현대경제의 핵심 생산요소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및 지능화 발전의 초석으로 자리잡았다.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관리조례》(이하 “《조례》”)는 2021년에 발표된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관리조례(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에 이어, 2024년 9월 30일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보안법》(이하 “《네트워크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데이터보안법》(이하 “《데이터보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분야에서의 첫 행정법규의 정식 실시를 의미한다. 동 조례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관리의 기본 원칙과 요구를 명시하였으며 현행 법률법규 및 규정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고 보완한 것이다. 아래에 우리는《조례》의 장, 절 구조에 따라 중요한 규정 조항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 및 설명할 것이다.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