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해석 | 데이터 국경간 이전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규정
<데이터 국경간 이전 촉진 및 규범화에 관한 규정(의견 수렴안)>이 발표된 지 반년이 지난 2024년 3월 22일, 국가 인터넷정보부서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대하던 <데이터 국경간 이전 규범화 및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였다. 공식 <규정>은 일부 데이터 역외 이전 시나리오가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평가신고, 개인정보 역외 이전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 보호인증(이하 “데이터 역외 이전의 전치성 규정”)등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는 중소 국경간 투자 기업의 비즈니스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이다. <규정>은 일부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공포일부터 시행했으며, 이는 또한 인터넷정보부서의 국경간 데이터 흐름을 더욱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본 문장은 일반 실무경험과 결합하여 <규정> 조항을 하나씩 자세히 논평할 것이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