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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그에게 속하며, 그의 통제하에 있고 처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38조 및 539조 (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74조)에는 채권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본 제도는 일정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무상 처분 또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
2023-08-10
老赖无偿转让财产怎么办?债权人撤销权了解一下!
一般而言,债务人之财产归其所有,受其支配且有处分的自由。但近来,债务人通过无偿转让财产规避强制执行的情况时有发生。对此,《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538条、第539条(原《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第74条)设计了债权人行使撤销权的制度。该制度一定程度上弥补了债务人无偿处分或以不合理价格交易对债权人的损害,笔者以最高院指导案例118号“东北电气发展股份有限公司与国家开发银行股份有限公司、沈阳高压开关有限责任公司等执行复议案”【案号:(2017)最高法执复27号】为例为您剖析“债权人撤销权”这把利器。
2023-08-10
中国人民银行业务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即将出台
​习近平总书记高度重视数据安全工作,强调要加快法规制度建设,要把安全贯穿数据治理全过程,守住安全底线,明确监管红线。[1]同时,2021年9月起正式实施的《数据安全法》第六条也明确,工业、电信、交通、金融、自然资源、卫生健康、教育、科技等主管部门承担本行业、本领域数据安全监管职责。在此背景下,为落实《数据安全法》要求、
2023-08-08
<중국인민은행 업무영역 데이터보안관리조치> 공표 예정
​시진핑 총서기는 데이터 보안을 중시하고 법률 및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 과정에서 안전의 마지노선을 유지하고 감독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인민은행 업무영역 데이터보안관리조치(의견초안)> 작성 설명] 동시에 2021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데이터보안법> 제6조도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
2023-08-08
告别既不“独立”又不“懂事”的“花瓶董事”,独董制度重大改革简评
​为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上市公司独立董事制度改革的意见》(以下简称《意见》),优化上市公司独立董事制度,证监会起草形成了《上市公司独立董事管理办法(征求意见稿)》于2023年4月14日至5月14日向社会公开征求意见,并于2023年8月4日重磅发布《上市公司独立董事管理办法》(以下简称《独董办法》),自2023年9月4日起施行。
2023-08-08
境内企业境外上市备案实务要点解析之一:间接境外发行上市情形认定
2023年2月17日,经国务院批准,证监会发布了《境内企业境外发行证券和上市管理试行办法》(证监会〔2023〕43号文,以下简称《管理试行办法》)及五套监管规则适用指引(以下合称“备案新规”)。本次备案新规的发布将境内企业直接境外发行上市和间接境外发行上市并轨、统一为备案制,体现了更加包容、更为开放的监管模式,对支持境内企业融入全球化发展、疏通境外上
2023-08-03